'애 낳으면 1억' 인천시 파격에…비웃음 샀던 허경영 공약 재조명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주던 출생과 양육, 교육 등 지원금에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73)가 2007년 대선에 출마해 내걸었던 공약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조롱에도 불구하고 허 대표는 이후 꾸준히 지원금 액수를 높이는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인천시, 만 18세까지 1억원 지원하는 출생 정책 발표

유정복 인천시장 인터뷰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원을 추가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380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합계 출생률 2.0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올해 3분기 합계 출생률은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올해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애 낳으면 3000만원"…저출산 위기에 16년 전 허경영 공약 재조명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힘쓰는 가운데 허경영 대표가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해 내걸었던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허 대표는 △결혼 수당 1억원 △출산 지원금 3000만원 등 공약을 냈다. 2021년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출산 지원금을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의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며 비웃음을 샀지만,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금은 필수 복지로 재조명되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허무맹랑하게만 들렸던 공약들은 이제 현실이 됐다. 서울 강남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정부·서울시 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준다. 다섯째까지 낳을 경우 총 14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전남 나주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혼장려금도 확산 추세다. 전남 화순군은 2021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