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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희토류 기술 통제에 정부 "정·제련 제품 사용,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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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희토류 기술 통제에 정부 "정·제련 제품 사용, 영향 제한적"

머니투데이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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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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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재 한 희토류 광산 전경.
중국 정부가 희토류 정제·가공·활용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의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발표에 대해 "국내에선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가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몽골 등 자원보유국과 희토류 탐사, 친환경 기술개발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희토류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21일 저녁(현지시간)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 발표하고 희토류의 채굴, 선광, 제련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했다. 희토류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기술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이 목록을 발표해 왔다. 희토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방에서는 중국이 흑연 등 광물 수출을 규제하면서 조만간 희토류 규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에는 희토류 수출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 강화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은 앞서 올해 8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해 왔고 이달 들어 흑연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통제가 조만간 희토류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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