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OTT·웹툰 사라질 위기...플랫폼법이 '온플레이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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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온플법)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기업에서 멤버십 가입 시 무료로 제공하는 웹툰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끼워팔기'란 이유로 금지하거나, 저렴한 PB상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제한하는 '자사우대' 같은 규제가 궁극적으로 부가 서비스와 상품의 비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수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온플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이상 수준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를 정해 지배적 사업자 내지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등 4가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골자다.

관련업계에선 독점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공정위가 내세운 4가지 규제 방안 가운데 가장 소비자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끼워팔기와 자사우대다.

네이버의 경우 월 4900원의 유료멤버십(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네이버쇼핑 시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혜택은 물론 OTT(티빙) 서비스나 영화(시리즈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가 유료멤버십 혜택으로 제공하는 티빙 베이직의 월 이용료는 개별 가입시 9500원이다. 넷플릭스(1만3500원)나 유튜브프리미엄(1만4900원) 등 다른 OTT 서비스 가입비용과 비교하면 30~50% 수준의 가격으로 다른 혜택과 함께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공정위가 이를 지배적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로 볼 경우 이러한 사업자는 무료 콘텐츠들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가 연초에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심사지침'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월 4990원의 이용료로 무료배송, 무료반품을 포함해 쿠팡플레이 무료시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쿠팡의 유료멤버십(와우멤버십)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 끼워팔기 규제가 본격화되면 국내 주요 멤버십 서비스가 쪼개지게 되고 수백만명 이상 유료 회원 기반의 '규모의 경제' 법칙이 무너져 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멤버십 서비스가 개별 서비스 단위로 쪼개질 경우, '가입 혜택'으로 제공된 무료 서비스가 개별적인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거나 폐지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자사우대 규제도 실제 현실화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사우대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유통업계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PB(자체브랜드) 상품을 통해 유통단계 거품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컬리에서 올 한해(1~11월)동안 가장 많이 팔린 단일제품은 연세우유와 협업해 만든 PB상품 '연세우유 x 마켓컬리 전용목장우유'다. 1.8L에 4980원 수준이다. 쿠팡도 1.8L에 4000원대 초반에 파는 자체 브랜드 '곰곰 우유'가 베스트셀러다. 900ml 2팩 묶음에 5900~6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서울우유 등 NB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온라인 유통업계의 PB상품 노출을 자사우대로 규정하고 규제할 경우 e커머스의 PB상품이 이미 잘 알려진 NB(식품제조업체 브랜드)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온플법 시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이른바 '온플레이션'(온라인플랫폼법+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을 제정할 경우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서비스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가 결국 소비자 물가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