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고도 "세금 낼 돈 없어" 버텼다…'역대 최대' 2.8조 징수

그래픽=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역대 최고인 약 2조8000억원을 징수·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9일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중에는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이 있었다.

또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 296명도 적발했다.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 중에는 △체납 발생 전·후에 가족·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은닉한 체납자 224명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 체납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액체납자 101명 △납부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