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곁가지 몰두"…신평 변호사, 이선균 죽음에 경찰 책임론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故 이선균의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아내인 전혜진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12.27 /사진=이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회 명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고(故) 이선균의 죽음에 경찰이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31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이선균의 수사 과정은 마치)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이에 도취해)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서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사법개혁)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그의 사적인 대화까지 공개됐다.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날 발인식이 엄수됐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공개소환으로 망신을 줬고 피의사실을 외부에 누출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줬다는 비판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한 적도 없으며 공개소환 등은 동의받았으며 비공개 소환 시 일어날 불상사도 우려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