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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2개 규제혁신 법안 중 절반도 통과 안돼…野 협조 바란다"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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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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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구조·규제 개혁 통해 민생 회복 추진…3대 개혁 완성해 잠재성장력 강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2.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여당은 지속적인 구조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와 민생 회복을 추진함은 물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 자체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2년은 전쟁으로 세계적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민생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경제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는 4월에 총선이 실시되는 등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3~4개월은 그야말로 오로지 정치의 시간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의 시간 속에서도 민생을 확고히 붙들고 돌볼 것"이라며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21대 국회 마지막날이라도 꼭 처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올해 푸른 용의 해를 진정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해로 만들고 국민의 힘이 되겠다"며 "당명 그대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도 뜨거운 취지와 성원으로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해 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선 "주요 경제단체들이 신년사 중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혁신 법률 중 절반도 안 되는 101개 법안만이 통과됐고 121개 법률은 여전히 심의 중이다.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유전자 과일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익을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밖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라며 "대표적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을 씌우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50%도 안 되는 규제혁신법안 통과 비율은 야당에서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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