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이선균 협박女' 얼굴 공개될까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올해부터 살인 등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머그샷'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된다. 마약범죄도 대상에 포함돼,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얼굴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 정면과 측면 사진을 말하는데, 그간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현재 얼굴이 담긴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해 실효성이 지적돼 왔다.


실제 '또래 살인' 피의자 정유정은 경찰이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동창들이 "실물과 달라 못 알아봤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현재 모습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도 실물과 사진이 달라 알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라 수사 당국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이 가능하며, 신상 공개 대상 역시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에서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 늘어났다.

이에 최근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A씨(여·29)를 비롯한 관련인들의 신상도 공개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의 신상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카라큘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1995년생 원주 출신"이며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라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해당 글과 함께 A씨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