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인구대책, 헌법에 넣자…'대화·타협의 정치' 제도화 필요"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구절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권을 초월해 국가과제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첨단 R&D(연구개발) 단지 수도권 집중화 전략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서 보듯 대립으로 치달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되짚으며 대결 구도 정치를 해소할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인구절벽 문제와 관련해 긴 시한을 할애에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세월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개헌안의 첫 번째 국가 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구감소의 문제가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져야 한다"며 "ODA(공적개발원조)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우수 R&D 인력과 첨단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경기 남부에 첨단 R&D 단지인 'K-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 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각종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벌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선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며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뇌물 특검법)의 정부 이송 시점에 대해선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며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해야 할 이유도 없고,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에서 공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김 의장은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개헌절차법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 심사권 강화 △상임위원회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