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치료 집중 관리할 것… 비급여 개선방안 마련"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복지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필수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3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는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그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또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과 평가는 현재의 인력·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의료 기반이 이미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향후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도 지역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또한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