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다용도실? 필요 없어요" 공간 줄여 가격 낮춘 '공유 아파트' 나온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강남, 송파 등 동남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3.12.08.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활용이 적은 공간을 과감하게 생략 또는 공유해 비용을 낮춘 '공유 아파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부문에서 시작해 공공분양으로 보급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주택 유형 다양화 정책'을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했다.


정부는 주방·다용도실 등 현재 주택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일부 공간을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청년·신혼부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거나 공유 형태로 전환해 주택의 총면적을 줄이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 청년·신혼부부의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싱크대가 있는 부엌,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 등의 달라진 공간 활용 패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임대 부문에서 공유형 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도심에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청년 특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향후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공공 분양 부문에서도 '공유 아파트'를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 공유 아파트가 성공을 거두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주택 분양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투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지원 대책을 포함했다. 공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보유·임대한 토지에서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정부는 토지 임대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25% 감면 등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가를 5~10%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