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 자문위 구성완료…ESG 주주권 행사 강화될듯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2023.6.12/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구성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기구인만큼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내에 설치된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 9명의 명단을 최근 확정했다. 자문위원은 △김화진 서울대 법학과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이상철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천경훈 서울대 법학과 교수 △이지윤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경율 회계사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


자문위는 세부적으로 의결권 행사 분과, 지배구조 개선 분과,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이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만큼 자문위는 해당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수탁위에 주요 개선점들을 자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유분산기업이란 지배주주가 뚜렷하지 않고 지분이 고루 분산된 기업으로 대개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거나 주요 주주로 있다. 대표적으로 POSCO홀딩스, KT, KT&G, 주요 금융지주 등이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KT의 CEO(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윤경림 KT 사장이 대표이사 후보가 추천됐으나 윤 사장 역시 국민연금의 반대로 낙마했다.


최근에는 최정우 POSCO홀딩스 회장의 3연임을 두고 국민연금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결국 CEO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내부 후보 8명에 최 회장이 제외되면서 연임은 불발됐다. 현재 새로운 CEO 선출 과정에 있는 KT&G 역시 3연임 중인 백복인 사장의 4연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자 지난 10일 백 사장 스스로 연임 포기를 선언했다.

오는 3월 상장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2018년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16.61%로 전년 대비 5.14%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반대 비율이 각각 10.33%, 9.19%로 하락했지만 이는 상장사들이 국민연금을 의식하고 미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안건을 최소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 사회, 정치를 비롯해 국내외 각종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몰라보게 커졌다"며 "글로벌 동조화가 강해지면서 기업의 문제가 지엽적인 이슈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주주정책을 고민할 때 임직원과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각도 경청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지니고 행사하는 주주권의 가치와 무게가 남다르다는 점을 자문위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