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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의혹 수사 검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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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의혹 수사 검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소환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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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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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의혹 수사 검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소환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오전부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6월~2021년 11월 청와대와 국토부가 94회 이상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본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과 활용에 관한 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청와대가 법정시한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과 장 전 실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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