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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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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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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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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47·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 심의관은 200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7년 방위사업청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을 거쳐 2020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월 송무심의관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송무심의관실은 2020년 신설된 국가 송무 전담 조직으로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권을 법무부가 다시 가져오기로 하면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1대 송무심의관은 김의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31기)가 맡는 등 줄곧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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