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달 R&D 삭감 기업 대책 발표…'불응시 미지급'은 오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개발(R&D)에 차질을 빚게 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중소기업정책실 예산사업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올해 중기부 R&D 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과제를 수행하던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들은 올해 R&D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비 감소 협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D 감액기업이 R&D를 계속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처 간 합동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 부분을 다듬어 1월 말경에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R&D 지원금 삭감으로 업계의 논란이 이어지자 △채용된 연구인력의 계속 고용을 위한 R&D 지원금 전액 인건비 전용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저리융자(이차보전) 지원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한 제재 미적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정책관은 "부처 간 협의를 몇 달간 해오고 있는 과정"이라며 "예컨대 R&D 중단 시 기술료 납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더 다듬고, 융자 등도 다른 부처의 상황도 고민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R&D 설명회에서 발표된 '협약변경 불응 시 올해 지원금 미지급' 표현과 관련해서는 "R&D는 정부와 기업의 협약에 따라 국가예산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협약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협약을 해야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정해진다는 뜻이지, 응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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