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2.7배? 간 커지는 중국 금융범죄

위안화

중국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지난해 중국 불법 자금조달 등 금융 불법행위 벌금과 몰수 총액이 전년 대비 2.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음성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가금융감독총국은 지난 29일 "지난해 규제집행 및 불법행위 억제 효과가 강화됐다"며 "은행 및 보험기관을 대상으로 총 4750건을 적발, 책임자 8552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78억3800만위안(약 1.5조원)의 벌금과 몰수를 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소폭, 벌금과 몰수액은 대폭 늘어난 수치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엔 4620건 7561명의 책임자가 처벌됐다. 벌금과 몰수액은 28억9900만위안이었다. 벌금과 몰수액 규모가 무려 2.7배가 됐다.

중국 정부는 불법 모금을 모니터링하는 감시망이 효과적으로 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연중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소가 적발,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전달됐으며 불법 자금원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가 질서있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선 급증한 벌금과 몰수액에 더 시선이 쏠린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와 처벌자 숫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반면, 벌금과 몰수액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건별 위반 정도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목표치인 5.2%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내수부진과 경기하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경기선행 지표들은 부진하고 경기의 바로미터인 투자와 부동산 지표 등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시중 유동성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 수요가 음지를 향하면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작업의 원년 격이다. 정부는 물론 민간에도 자금조달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해 연평균 불법 자금조달 사건 건수는 정점에 비해 감소했지만, 건당 1억위안 이상 사건 처리율은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단속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앙재정공작회의에서 불법적 금융활동을 엄중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국가재정감독국 제도개혁안도 곧바로 발표됐다. 관련 단속 업무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는 근절하되 시중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이신은 "중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은 위험 예방과 발전 촉진이라는 이중 목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금융기관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