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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유동수, 홍콩ELS 사태에 "불완전 판매 적발 땐 징벌적 손해배상"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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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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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홍콩 H지수연계증권(이하 홍콩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우려와 관련해 "민주당은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향후 재발 방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정무위원회에서도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관련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며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ELS 대규모 손실이 본격화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홍콩 ELS 만기 손실액은 지난 26일까지 3121억원으로 집계됐고 3년 만기된 5886억원 어치 상품의 확정 손실률은 평균 무려 53%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액의 절반을 까먹은 셈이다. 홍콩H지수가 상품 판매 당시인 2021년 상반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올해 1월26일 기준으로만 50%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이 상품의 손실은 이제 시작이다. 홍콩 ELS의 판매 잔액 총액은 19조3000억원, ELS의 만기가 통상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상품 만기 도래가 본격화한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ELS 상품 만기는 올해 1분기 24%, 2분기 34.1% 돌아온다.

유 수석부대표는 "업계에서는 홍콩H지수가 반등치 못하면 상반기에만 5조~6조원의 손실 발생 우려를 추정한다. 문제는 이 상품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것"이라며 "1인당 투자 금액도 꽤 크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개인투자자 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9000만원이다. 노령층 노후자금이 대규모 손실을 앞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홍콩 ELS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작년 말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며 "원금 보장 안전 상품인 것처럼 안내했다는 투자자 민원이 상당수 제기됐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올해 옵션 매도 상품에 대한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홍콩 ELS 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옵션 투자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들의 이해 부족이 만난 결과"라며 "복잡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이해 수준이 낮고 은행 등에서는 실적 등을 고려해 손실 위험에 대한 경고를 강력히 안해 고령층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산을 투자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욕망을 탓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이 분산·안전 투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쉽게 금융상품을 접하는 은행 창구에서는 고객에게 안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구조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고위험 옵션 매도 상품에 한해 은행에서의 개인 판매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은행에서 가입한 투자 상품은 안전하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는다. 아무리 창구에서 '이 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강조해도 은행은 믿을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또다른 홍콩 ELS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콩 ELS와 같은 고위험 옵션 매도 상품) 개인 판매 중단이 어렵다면 불완전 판매 적발시 과징금 부과, 고객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향후 재발 방지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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