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보험 혁신? 중대형VS소형 규제 다르게"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험연구원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맞아 보험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소형사의 혁신성과 기동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앞으로 시장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보험회사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사업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 해외진출은 물론 요양·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융회사 허용 등의 규제개선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보험사에 새롭게 적용된 회계제도(IFRS17)와 관련된 당기순이익 신뢰성 문제는 이익의 규모보다 원래 의도했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경된 회계제도는 투자손익이 아니라 보험손익 중심의 정상적인 보험회사 이익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보험손익의 개선을 가져온 경험손익(보험금의 예상과 실제 차이)과 보험마진(CSM)의 규모를 좌우하는 가정(위험률과 할인율)에 관한 시장 공감대가 쌓이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시장 왜곡 비판을 받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율 경쟁 관련해선 "현재 진행형의 사안이라 명확한 입장이 있지는 않지만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GA(법인대리점)를 통해 상품이 공급되는 과열양상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연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고령사회 소득과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판매시장의 효율성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도 거론했다. 안 원장은 "GA 채널은 소비자의 상품 접근성·편의성 개선에 기여했으나 판매인력 관리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유통시장의 건강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유통채널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이 현재와 같은 개인보험 일변도의 보험회사 사업모형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영속적인 성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 새로운 위험요인 발굴을 통해 보장가능 위험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단체보험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