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전면 개편…기업 부담↓자율성↑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주요 내용표./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진행하는 제조물품의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는 등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고자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일반물자)나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안전관리물자) 등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이나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의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공장, 인력, 설비, 공정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점검방식은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바꿨다.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직접생산위반 판정기준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사 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이나 전과정 하청생산 납품의 경우 위반으로 규정토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돼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호성 조달품질 원장이 1일, 개정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