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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수산물 물가 관리, 해외선 물류 혁신 통해 수출 경제 견인한다

머니투데이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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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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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수부 주요 업무./인포그래픽=해수부 제공
정부가 수산물 가격 관리를 위해 매달 할인행사를 펼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선다. 해상 물류 혁신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박차도 가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정책방향 아래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우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감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4만4000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어업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선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원씩 높인다.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처음으로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이고 상반기 중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규제 혁신과 개방을 통해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 올해에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낮춘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확대한다.

청년 등 미래세대가 수산업에 도전할 수 있게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의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최대 2750만원)하는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해 전 세계 60조 원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수산식품 수출 1위인 김과 2위인 참치의 수출영토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산업에서의 경제 성과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해양바이오는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상용화를 집중 지원해 시장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나간다. 우리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를 지원해 올해 수주액 6000억원 달성이 목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출경제 견인에도 나선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율을 현재 약 14%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

선박의 디지털화는 물론 무탄소 선박 투입 등으로 녹색해운항로를 넓히며 본격적인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신항 2-5단계는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 과정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착공한다. 스마트 터미널은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하고 기존 항만 대비 생산성이 20% 향상돼 국가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 해상수송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사각지대 없는 수출수송망을 구축한다. 올해 2월부터 대형 컨테이너선(1.3만 TEU급)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하고 인도·지중해 등 신흥·유망 시장에도 항로 신설을 지원한다. 홍해사태 등 물류난 발생에 대비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전용 선복을 확대 제공하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물류난 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촌과 섬 주민 생활·교통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고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동시에 권역별로 해양관광·문화 거점으로 키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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