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공매도 조사 결과 곧 발표…랩·신탁 불건전 운용 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방윤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관련 조사도 속도를 내 주요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증권사들도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일부 결과 2~3월 중 나온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불법 공매도를 포함해 불공정 거래, 회계분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와 처벌 강화 등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가 많은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는 전수조사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IB는 신속히 조사해 제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FC(증권감독청), HKMA(통화감독청) 등 홍콩 금융당국과도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의 완전한 절차 종료는 시간이 걸리지만 주요 사실관계 확인은 빠르게 하겠다"며 "2~3월 중에라도 일부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또 "2월 중 실무팀이 홍콩에 방문해 공매도 관련 상황을 공유할 것"이라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니 상반기에 방문해 IB에 저희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 적발했다. 이후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랩·신탁 불건전 운용 엄정 제재…美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 협의

이 원장은 한편 랩·신탁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증권사들과 담당자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에서 랩·신탁 관련 업무처리 위법 사항,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문제점이 확인됐다. 검사에 적발된 증권사 운용역들은 상품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돌려막기'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의 돌려막기로 인해 증권사의 실현 손실이 있었는지, 고객 이익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현 손실이 있었다"며 "전체 시스템으로 당국이 막아준 것이고, 증권사는 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제재 의지를 밝혔는데, 다만 너무 많은 대상에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CEO(최고경영자) 내지 임원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너무 많은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채권 파트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을 흐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현안과 관련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원래 2월 중 가려 했으나 상반기 중에라도 뉴욕을 방문해 한국 시장의 노력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