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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상치료'라더니…"병원 가본 적 없어" 아프면 시장간다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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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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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통일부, 탈북자 약 6300명 조사…의약품 구매 방법, 병원(21%)보다 종합시장(45%) 더 높아

탈북자 약 6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사담당구역제 인지 여부와 병원 진료 경험 여부. / 사진=통일부
북한 황해남도 송화군 온수농장 근로자들이 지난해 영농자재 확보를 다짐하는 모습을 북한 노동지 기관신문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 사진=뉴스1
북한 정권이 선전해 온 '무상치료'는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탈북자 약 6300명을 대상으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응답자 중 40%가 병원진료 경험이 없었으며 의약품 구매 방법은 병원(21%)보다 종합시장(45%) 비율이 높았다.

통일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브리핑을 열고 북한 의료체계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보고서는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북한대학원대와 리서치기관인 글로벌리서치 감수·보완을 거쳐 발간됐다.


통일부는 보고서를 통해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과 의약품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의약품 자가공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또 북한 정권이 선진적 제도라고 선전해 온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약 6300명을 대상으로 한 북한 내 약품 구입방법. / 사진=통일부
탈북자 약 6300명을 대상으로 한 북한 내 약품 구입방법. / 사진=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2012년 이후 북한 주민이 의약품을 얻는 곳은 병원(무상)이 21.3%에 불과했다. 자체적인 방식으로는 △종합시장(장마당) 44.9% △약국 19% △의사(개인적 구매) 10.6% △미처방 8.4% 등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전에는 무상 수급방식이 46%에 달했으나 관련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 탈북민은 보고서에서 "병원 생활하면 모든 게 다 열악하고 시설이 좋지 않아 환자가 가스 버너부터 쌀까지 다 가져가서 밥을 끓여 먹어야 한다"며 "간호사들은 무보수로 일하기 때문에 주사 한 번 맞으려면 환자가 며칠에 한 번씩 밥을 사줘야 한다"고 했다. 또 "병원 앞에 약국이 있고 병원 앞 시장에도 약 매대가 있어 그곳에서 약을 구매한다"고도 했다.


탈북자 약 6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사담당구역제 인지 여부와 병원 진료 경험 여부. / 사진=통일부
탈북자 약 6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사담당구역제 인지 여부와 병원 진료 경험 여부. / 사진=통일부

또 병원 진료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61.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없다는 비율은 38.3%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3차 진료기관과 의료자원이 평양에 밀집됐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평양 거주자는 지역 거주자 대비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1961년부터 시작한 무상치료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도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다. 거주 구역별로 의사를 배치해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지만 응답자 중 70.6%가 '의사담당구역제'를 인지조차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무상공급이 크게 줄어든 점을 보면 사실상 북한 무상치료제의 마비와 붕괴를 의미한다"며 "보건의료체제가 현재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보건의료 상품화·시장화·개인화가 촉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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