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까지…근로시간·계속고용 난제 수두룩

머니투데이

조규희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노사정은 6일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 격차 해소, 일하는 방식 개선, 정년연장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본 6개월에 연장 3개월, 일반위는 기본 1년에 연장 1년으로 운영할 수 있다.

노사정이 만났지만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의제 설정뿐만 아니라 '단어' 선택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들인만큼 주도권이 중요한데다 양측이 선호하는 단어에 따라 의미와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경영계가 싫어하는, 노동계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 정부도 그렇다"며 "(그럼에도)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이것을 이야기 안하고는 (노사정 대화가) 말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무엇보다 일반위원회에서 논의할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노사간 간극이 크다. 근로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인권 등이 맞선다.

특히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노사 셈법이 복잡해졌다.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는 산업에 한한 판결이지만 유연한 근로시간을 구성할 수 있는 산업계는 환영을, 주3일 15시간씩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계는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근로시간 경직성 등을 이유로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다.

위원회 '명칭·단어'도 고심 끝에 결정…세부 의제 선정과 사회적 대타협까지 시간 필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노사정 모두 중고령자의 근로 연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접근법에서는 간극이 넓다. 위원회 '명칭'부터 노사의 간극이 확인된다.

김 상임위원은 '계속 고용 관련 명칭에 대한 반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노동계만 반대한 것이 아니며 경총과 노총 각각의 의견이 있었다"며 "개념 정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립적인 표현이 계속고용 아닐까 해서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정년 연장을 명시해 모든 근로자에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정년 퇴직 후 연간 계약 방식의 계속 고용 등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다른 탓이다.

산업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기 위함이지만 폭이 넓은 만큼 세부 의제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 5인 미만 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문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 등 노사가 우선 의제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부터 밟아야 한다.

김 상임위원은 "2014년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위한 특위가 있었다"며 "그당시 전문가와 분야별로 세부 의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순차적으로 의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3개 위원회는 2월 말 본격 가동하고 사회적 대타협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사회적 대타협도 실질 논의 과정에만 2년여가 소요됐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안건조율 과정서도 상당한 어려움 있었고 앞으로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 더 큰 어려움이 노정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공생 공존하는 한국사회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는 각자 서로 다른 입장 대변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지만 미래세대 일자리, 지속가능 노동시장 구축 위해 경사노위법에 규정된 바대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란 공공선을 바탕에 두고 노사정이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역지사지 자세로 대화와 타협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