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조 공공구매력 활용 민생경제 이끄는 조달시장 만든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임기근 조달청장은 13일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라며 "올해는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공공조달 기본확립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등에 역점을 둔 2+1 추진전략과 9개 핵심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정도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의 신속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기업이 발급한 계약·선금 보증은 4만6000여건·4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또 경제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해 주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도 단축·간소화할 방침이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역·약자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하고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이�k 위해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도 본격 가동한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선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도 혁신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상시화 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알루미늄,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임 청장은 "올해 연간 200조원 규모인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역동적인 조달시장을 만들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