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전국 40곳 도전..지역인재 확대·늘봄에 방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16명과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 공무원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사진제공=교육부

공교육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발전을 이끄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에 전국에서 40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닌 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늘봄(교육+돌봄)학교와 공교육 강화를 내세운 부산광역시 등 총 40건의 특구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1차 시범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등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열한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이같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재가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며,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간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구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일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지역 1차 지정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다. 1차 공모 신청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총 15개 광역지자체, 94개 기초지자체(92개 기초지자체·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당초 수도권 지역으로 신청 대상이 아닌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 17곳의 광역지자체 중 대부분이 특구 지정을 신청한 것이다. 기초지자체·행정시도 40% 가량이 참여했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기초지자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에 29건(30개 기초지자체, 충북 진천-음성 연합 신청),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2·3유형에는 11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도전한 지역들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통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산의 경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를 내년까지 초1~3학년 전원 희망학생 수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글로벌 인재 양성, 지역전형 확대 등 대학 혁신 등을 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교육부는 "(신청이 들어온)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수목적 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을 운영하는 등 지역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종은 주로 수시에서 운영되는 전형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지역 인재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특수목적 학과 진학의 길을 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심사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1차로 지정한다. 이후 오는 5월부터는 2차 공모를 추진해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지역 교육개혁 선도모델이 추진될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