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행정' 기관별 수준 편차 커져..지방공기업 최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3.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세무와 관련한 연말정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주택마련공제와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급여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 월세액 공제 등 대상자를 분석해 근로자가 사전에 공제가능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화면에 안내항목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과다의료 이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다의료 유형 분류, 의료 이용현황 등 심층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총 464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로 두 달간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12.4점 상승한 57.4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기관별 운영 수준 편차는 전년 대비 큰폭으로 커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고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했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했다. 데이터분석과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했으며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됐다. 반면 기초자치단체(50.7점)와 지방공기업(27.4점)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공기업 등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분야별 점검 결과 공동활용과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지만 분석 데이터를 정책·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해왔다. 이번에도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점검 기간은 두 달간 진행됐다.

왼쪽은 최근 2년간 기관유형별 실태점검 결과, 오른쪽은 최근 2년간 분야별 실태점검 결과/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해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데이터기반행정의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