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4 심판편람 표지./사진제공=특허심판원 |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과 판례도 새로이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 등을 담았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 라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의 활용으로 내부적으로는 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매니저 독단적 행동?..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미스터리 [윤성열의 참각막]](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51415162351321001_mainTop.jpg)
![홍선근 회장 "격자형 구조 한미일 동맹, 동아시아 평화의 강력한 축" [2024 키플랫폼]](https://i1.ytimg.com/vi/pkVg4wXxvmM/hqdefault.jpg)
![홍선근 회장 "동맹 강화는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키플랫폼]](https://i4.ytimg.com/vi/7iWOChZ79SM/hqdefault.jpg)
![광산노조 본진, 트럼프 지지 이유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olBkk967o4E/hqdefault.jpg)
![트럼프vs바이든, 6개주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