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유지하려면 기여해" 트럼프 측근도 나토 방위비 압박

2017년 2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키스 켈로그 현 안보보좌관 직무대행을 H.R. 맥마스터 새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으로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가에 대해 러시아의 공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그의 현 정책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은 집단방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밀겠다고 밝혔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분담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회원국에 대해서는 나토 핵심 조항인 북대서양조약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5조에는 침략당한 회원국에 대한 다른 나토 회원국의 무력 등 지원 내용이 담겼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동맹을 유지하고 싶다면 동맹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진정한 동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대선 경선 유세장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둘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과거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 유럽 인사와의 대화 내용을 다시 꺼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에도 이에 대해 "멍청하고 위험하며 미국인이라면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발간한 회고록 '강대국의 귀환'에서 2018년 벨기에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군에 나토 탈퇴 명령을 내려 관련 계획이 추진된 적이 있다면서 재선 시 나토 탈퇴를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토 탓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나토에 대한 방위비 압박 수위를 볼 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인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켈리 전 실장은 회고록에서 "회고록을 쓰기 위해 다시 만난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출신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동맹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어떻게 철수시킬지 아주 상세히 예측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