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도 '산업'이다…별도 조직 만들며 산업정책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산업정책의 한축으로 삼는다. '안보'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의 이동이다. 특히 수출 주력 산업으로 주목하며 역량을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위산업 별도 조직(첨단민군협력지원과)을 만든데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위산업 추가 지정키로 한 게 대표적 사례다.

방산은 그간 '국가 안보' 성격이 강했다. 방산 관련 정책도 수출이나 산업보다 안보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 방위산업은 수출 역군으로 거듭났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은 2022년 173억달러(약 23조1000억원) 규모 방산 수출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약 140억달러(약 18조7000억원) 규모의 수출을 이뤄냈다.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각국의 국방비가 증가하고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산 수출의 미래는 밝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산 수출전략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경제적 차원이 크다. 지난해 수출이 흔들렸던 상황에서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수출에만 의존하는 대신 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였다.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제시하면서 강조한 것도 경제·산업적 측면이다. 윤 대통령은 "1년에 50조~60조원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력이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기술도 접목해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방위'산업'이 부각될수록 수출과 첨단산업·제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이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상대국과 산업협력(절충교역)이 중요한 방위산업 특성상 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 자동차 등 타 산업 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짜기 위해선 산업부가 필요하다.

산업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협력해 △방위산업 수출 △민·군기술협력 △미래첨단기술 R&D △소부장 자립화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민과 군의 협력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방위산업에서 민간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산업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