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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절제' 전청조, 남녀교도소 어디로?…"독방" 얘기 나오는 이유

머니투데이
  •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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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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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관리지침, 성소수 수용자 '독거 수용' 해야…인권침해 예방 취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1.0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가 형 확정시 교도소에서 독방을 쓰게 될 전망이다. 성소수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다.



수용관리지침, 성소수 수용자 '독거 수용' 해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기가 시작되면 수용자는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이때 남녀를 분리한다. 통상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분류하지만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위해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고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 수용하는 등의 처우를 해야 한다.

교도소의 경우 남자 사동과 여자 사동에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이 각각 있다. 남녀 사동 독거실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의학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성소수 수용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행,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성소수 수용자는 운동이나 목욕 또한 별도로 실시한다. 다만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혼거 수용할 수 있다.


전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현재 법적으로는 여자이나 남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3.



전청조, 구치소에서도 독방 생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씨는 이같은 이유로 구치소 내 독거 수용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성소수자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독거 수용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도 독방으로 갈 것"이라며 "혼거 수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단 독거 수용하면 형기를 마칠 때까지 독거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에 불복 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심 재판부가 정한 형이 그대 확정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1.0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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