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되면 어쩌나" 백신 안 맞는 사람들…질병청 "피해 보상 방안 개선"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정부가 올해 만성질환자 대상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또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와 피해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 '예방접종관리법' 법령 제정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라는 비전하에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뒤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강국, 건강사회를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질병청은 올해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 대비 △상시감염병,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 추진 △글로벌 협력 선도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사망표본감시방안과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한다.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개소로 확대하고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공사도 올해 상반기에 시작한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발생 위험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도 수립한다.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고도화하고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오는 4월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하고 만성질환자 대상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도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제정과 접종시행비 현실화도 추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도 질병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에서 국방부, 행정부까지 7개 부처로 확대한다. 고령층의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외국인의 결핵 검진 관리로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도 오는 4월 수립한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를 도입한다.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운영해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하고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 진료의 근거 연구와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가 연계, 통합되는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한다. 빅데이터 분석실은 오는 3월 개소한다.

그 밖에도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베트남 해외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와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제정,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건강조사체계를 운영해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신체활동량 측정, 골밀도검사 등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질병청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상 회복을 가속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결핵환자 발생률 2022년 2만383명에서 지난해 1만9739명(잠정)으로 3.2% 감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로 전환 △바이오 연구자원 시범공개 △탄저백신 품목허가 신청 등을 꼽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질병청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