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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지금은 '윤석열'인데…"한다면 진짜 하는 대통령"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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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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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 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2.15.
[청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9.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최대 관문을 마주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다. 독일 등 국빈 방문까지 연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국내에 남아 이 현안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과거 의료 개혁 시도가 번번이 의사 파업에 좌초됐던 사례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끝까지 의사들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불법적 진료 거부 등에는 '면허 취소' 등의 카드로 강력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철옹성이던 강성노조 개혁을 관철한 윤 대통령이 이번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길 대다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 우려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의사 파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사태 초반 대국민 여론전과 의사 설득작업, 대응 방식 등에 사활이 걸렸다고 본다.

일단 호소와 설득은 계속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정부는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해나가겠다. 정부를 믿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등에 따른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 해소 방안,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개선 방안 등을 약속했다.


그렇다고 적당한 타협은 없다. '의대 2000명 증원'조차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만큼 숫자를 바꾸지는 않는다. 업무개시명령 불복 등 불법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과거와 다른 비장함이 감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다가 의료계 파업에 막혀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 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2.15.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 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풍남문광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2.15.
무엇보다 이번엔 의사들의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은 현안 대응을 위해 독일·덴마크 순방 일정까지 미뤄버리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필수 의료를 확충하는 의료 개혁이 국가균형발전에 근간이며 저출산 대책에도 핵심이라고 본다.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존립도 위협받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다고 마음먹으면 진짜 하는 대통령"이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해 미래로 간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13~15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전화 면접,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76%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과 국민의힘 지지층(81%) 모두에서 절대적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원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 수준이 평균적인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도 집단행동을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비판적 시선에 무게를 더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개원의 기준) 연평균 총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많았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주요 국가 중 1위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으나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 숫자가 증가하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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