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칼 내려놓는 의사…"원칙대로 엄정대응" 칼 뽑는 정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덕수 총리의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투쟁을 결정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의료진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일 예고된 빅5 병원 전공의 근무 중단에는 엄중한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어제(17일) 의협 비상총회가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비대위 긴급회의를 통해 단체 행동 시작·종료를 전체 회원 투표로 결정하고, 법률적 대응을 위한 대형 로펌 섭외 계획 등을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날 경우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진료 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밖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에겐 원칙에 입각해 엄중히 대응에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생기는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실제 행동에 들어가는 20일 현장을 점검해 근무하지 않는 인원들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처분을 비롯해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처벌 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수가 확대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반영한 주요 정책이다. 조 장관은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 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한 점에 대해 큰 실망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