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재판부 늘린다…"이재명 재판갱신절차 한달만 진행"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24/사진=뉴스1

서울고법 민사재판부가 줄어들고 형사재판부가 늘어난다. 서울고법은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행정재판부는 기존대로 9개를 유지하되 민사부는 1개가 줄어든 28개로, 형사부는 1개가 늘어난 15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또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대등재판부' 7개를 고법 판사나 고법 부장판사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 형태로 재편했다. 이번에 신설된 형사부는 고법 판사 대등재판부에 속한다.


윤준 서울고법원장(63·사법연수원 16기)은 민사 제60부의 재판장을 맡아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민사 제60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맡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여러 심급 재판을 거쳤던 사건들이 몰린다. 민사 제60부는 혼합형 대등재판부로 고법 부장판사인 윤 법원장과 조인 고법 판사, 이봉민 고법 판사로 구성된다.

서울고법이 이 같은 내용의 사무분담을 확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된 주요 사건의 공판 갱신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판을 주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30기))는 증언을 요약한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공판 갱신절차를 두차례 기일에 걸쳐 다음달 12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의 공판 갱신 절차는 법정에서 진술 녹음 파일을 전부 재생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린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살포 의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을 2회로 마치고 본재판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6일 공판준비기일 당시 "증거 정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공판을 들어가게 되면 (송 전 대표의) 구속 기일이 지날 것 같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재판은 오는 3월4일부터 격주 2회, 주 1회씩 진행된다.

이달 법관 인사로 이재명 대표의 불법 예비경선 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을 앞둔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주요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됐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은 백강진 부장판사(55·23기)가 맡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장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1부 재판장에는 정재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5기)가 배정됐다. 배석판사도 최은정 고법판사(52·30기), 이예슬 고법판사(47·31기)로 교체됐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62·19기)와 배석판사인 남기정 고법판사(44·36기)가 재판을 계속 맡는다. 다만 또 다른 배석판사는 유제민 고법판사(41·37기)가 맡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재판부가 전부 변경됐다. 재판장은 설범식 부장판사(62·20기)가, 배석판사는 이상주 고법판사(56·27기)와 이원석 고법판사(53·30기)가 맡는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다음 달 3월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주요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장에는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가 배정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지만 배석판사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 중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치 성향의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 판사(39·41기)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