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잭팟' 국회가 발목잡나…최상목 "수은법 개정 시급"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폴란드와 약 17조원 규모의 방산계약을 체결했다. 30조원 규모의 2차 수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부족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 대형 수주를 뒷받침 할 정책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수은 법정자본금(15조원)의 98%가 소진돼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은 자본금을 25조~5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은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추가 출자 여력이 제한돼있다"며 "최근에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수주 산업이 초대형되는 추세이고 중견중소기업뿐 아니라 미래성장 산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의 고유목적인 수출금융 부분이 크게 제약될 수 있어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금투세가 폐지되면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며 "전체적인 주식·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공약 남발'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 하는 것을 올해는 과제별로, 주제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상반기에 특히 물가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워 정부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해 펼치겠다고 말했던 부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