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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싸라기' 한강 매점 무단영업 철퇴..서울시, 배상금 61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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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싸라기' 한강 매점 무단영업 철퇴..서울시, 배상금 61억 받았다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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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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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 설치된 난지2호 매점 모습.(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제공=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서울시가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해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두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두 업체에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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