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경제활성화·저출생 극복 위해 수도권 경계 조정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 활성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도권 경계 조정, 교통 여건 개선 등 국토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랫동안 경제 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 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경기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다.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주민 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지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정도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됐는데 이조차도 부족하다"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과 해외와의 물적, 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황과 같이 제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법률들도 지방성장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