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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보조금 빼돌린 육아센터 직원…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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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보조금 빼돌린 육아센터 직원…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다녔다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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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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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육아지원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13억원을 빼돌려 외제 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개인적으로 쓴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 직원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2022년 약 4년간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센터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3000여만원을 총 137회에 걸쳐 자신과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외제 차와 가전제품 구입, 개인 채무 상환,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 그는 센터 명의 은행 계좌 10개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2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와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예금 거래내역조회서와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3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한다"며 "피해 법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특성상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 법인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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