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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5만가구 한숨 돌리나…전세시장 단비?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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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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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역시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보합(0.00%)을 나타냈다. 202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동안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던 전국 5만여가구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에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실거주 의무 제도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개시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선 전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는 전국에 77곳, 모두 4만9766세대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서초구 '메이플자이' 등이 이번 개정 효과를 볼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한 11곳(6544세대)에 대해서도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유예가 적용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로선 함께 유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근 급등세인 전세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 물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전세가격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3567건으로 지난해 동월(5만526건) 전 대비 33.6% 줄었다.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은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법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주택법 개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 결과이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수분양자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더라도 유예기간 동안 그만큼 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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