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판 FTA'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추진

[서울=뉴시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21.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이 21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의 연내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네 번째로 열린 회의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 2년간 빠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을 더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2024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이 참석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기업별 수출 현안 △권역별·분야별 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방위산업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방산 기업들은 이날 정부에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와 우리 군의 수출지원 강화, 신속한 수출 허가, 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부 측은 "기업의 오랜 노력이 더 큰 방산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들은 안보환경과 방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키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중동 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우리나라의 국방·방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부문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린다.

인 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방산 수출은 상대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안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며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K-방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