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 1조6000억 새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 발표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월 2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의 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 최초의 국민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톰 브레너 /사진=이혜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프로그램을 통해 약 12억 달러(1조 6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이 구제책은 학자금 대출을 10년 이상 유지하며 원리금을 갚고 있는 개별 총액 1만2000달러 이하의 대출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출 상환프로그램의 이름을 '가치있는 교육 절약책(th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이라고 명명했는데, 줄여서 세이브 플랜(SAVE PLAN)으로 불리고 있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는 일반적으로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따라 20년에서 25년 동안 원리금을 갚고 난 후에 부채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이브 플랜을 이용하면 1만 2000달러 이하의 채무자는 10년 이후부터는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책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대학 진학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은 평등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였다. 연방대법원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탕감책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이후에 바이든 정부는 대출액이 많지 않지만 저소득 저임금으로 10년 이상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라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구엘 카르도나 미국 교육부 장관은 "10년 동안 돈을 갚았다면 당신은 할 일을 다한 것이며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며 "자격을 갖춘 대출자는 이날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구제 조치를 받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약 390만 명의 대출자의 부채를 탕감해 총 1380억 달러를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