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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일감, 4조 R&D예산"…尹대통령, 원전 재도약에 총력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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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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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전 기초=이승만' 규정하고 文겨냥 "탈원전, 민생 도탄에"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2.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2.
윤석열 대통령이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세제 혜택과 4조원 이상 연구개발(R&D) 예산 투입,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등도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출발을 이승만 대통령으로 규정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원전은 그 자체로도 거대한 수출산업인 동시에 대규모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근간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원전의 출발부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며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문 전 대통령에게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됐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버티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계했고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절차도 개시했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2.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2.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먼저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고도화와 수출을 위한 연구는 방치됐다. (우리 정부에서) 4조원 이상 R&D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합리적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중 원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없이는 값싸고 양질의 산업형 전기를 공급할 수 없고 원전은 단순히 원전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기반"이라며 "그런 점을 국민들께서 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막 추진이 됐다"고 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1개를 가동하는데 100만명 이상 대도시 하나가 쓸 수 있는 1. 3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2.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2.
한편 윤 대통령은 창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곳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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