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담배 유해성분 낱낱이 공개"...'실효성' 방안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담배가 나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게 영향이 있을까요?"(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국민 질문)

담배 유해성분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학계·시민단체가 모였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학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라는 주제로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민·관·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제도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골자로 하며, 지난해 법이 제정돼 내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럼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담배의 성분 중 공개해야 할 항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세수 확보와 금연 정책에 효과적인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담배 유해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담배 재료에 포함된 성분과, 흡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등이다. 담배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의 유해성을 비롯해 흡연 과정에서 연소·가열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성분까지 공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 범위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선 타르, 니코틴을 비롯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만 표기해 왔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20~40여개의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

권경희 동국대 약학과 교수가 발표한 '담배 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 중 발췌./자료=권경희 교수

유해 성분 측정 방법으론 ISO(국제 표준화 기구)의 '인텐스' 방식이 제안됐다. 인텐스 방식은 담배에 있는 천공을 모두 막고 유해 성분을 측정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고도화된 기준이다. 담배의 천공은 유해 성분의 독성과 맛을 연하게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관되지 않은 성분 검사 방식은 결과의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궐련형 담배와 전자 담배의 공개 항목과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액상 전자 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호상 국제특성분석연구소 교수는 "궐련형 담배를 만드는 제조 환경과 달리 액상 전자 담배는 가내 수공업 수준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이미 발암 물질로 알려진 유해 성분이 포함 된 제품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담배 유해성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담배 관련 규제 당국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합의가 어렵고, 예산 활용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미국에선 FAD(식품안전국)가 관련 제도를 총괄하며, 캐나다와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전담 규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편리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논의도 오갔다. 단순히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소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담배 유해성 공개가 제조 회사의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담배 회사가 유해성을 알렸다는 이유로 소위 '안전한 담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연 교육이나 활동과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