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전 일감 3.3조…특별금융·세제혜택 확대해 원전최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2.

정부가 올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원전기업 특별금융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1조원을 투입한다. 원전 분야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향후 5년간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R&D)에 4조원을 투자하고 원전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원전의 출발부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 이승만대통령이었다"며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문 전대통령에게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됐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버티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한 원전 정책 구상도 밝혔다. 그는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 규모였던 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신한울 3·4호기 일감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집행된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와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한다.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도 상향한다.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예산에 반영한다.

정부는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엔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일부 SMR 제조기술만 포함돼있다. 앞으론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R&D 혁신도 추진한다. 그간 원자력 R&D가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 정부는 차세대 원전 R&D에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간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SMR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한다.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도 신설한다.

정부는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국가산단은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원전 정책 일관성 필요"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지원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약속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2050년까지 중장기적인 '원전 로드맵'도 연내 수립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은 원전정책과 SMR과 같은 신(新)산업지원 등의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나 향후 또다시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원전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며 "상반기 기초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구성 이후 긴밀한 협업 하에 조속한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원전로드맵도 약속했다. △중장기적인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과 목표 △관련 산업 지원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로드맵의 내용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해 법제화한다.

안 장관은 "중장기 원전로드맵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이정표"라며 "올해 중 수립 후 추진할 계획이고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주도 사업화 방안과 실증계획 등을 포함하는 'SMR 선도국 도약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도 SMR 분야 R&D, 전용펀드 등을 신규 예산에 반영한다.

안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와 관련 "(윤 대통령이) 석유화학, 반도체와 같은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값싼 전기요금 덕분이었고 원전이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며 "주변 소상공인의 삶에서부터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을 위한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復원전에도 업계는 아직 '보릿고개'

원전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

정부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목표로 내놓은 비전이다. 정부는 △원전 일감 3조3000억원 공급 △특별금융 1조원 공급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5년간 유망기술 R&D 4조원 투입 등을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지만 원상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탈원전 기간 자금난을 겪던 기업들의 숨통이 완전히 트이진 못했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일감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보릿고개'란 비유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특례'를 시행한 배경이다. 올해부턴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금리 융자와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탈원전 기간의 매출실적 감소와 부채 증가 등 신용도 저하로 산업은행 융자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원전기업의 자금이 넉넉하면 R&D와 신규 투자도 함께 늘어나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날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넣고 소형모듈원전(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대형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기존엔 대형원전 설계기술과 일부 SMR 제조기술만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제조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 올해에만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탈원전 기간 동안 해체·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R&D가 확대됐다면 앞으론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R&D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특법령에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원전 분야의 총 11개 기술이 추가될 것"이라며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올해 1조원 정도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SMR 시대"…국가 주도서 민간 역동성으로 새 시장 선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사진=뉴스1

전세계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 원전 설계·시공·운영·관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한국형 'i-SMR' 개발을 완료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가 주요 국가의 전략으로 채택되는 상황에서 SMR 관련 생태계와 시장이 커지는 만큼 민간 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SMR 시장 선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22일 정부는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40년 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SMR 시장을 선점하기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80여개의 노형이 개발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지원과 활발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 초까지 상용화가 목표다.

우리 또한 원전 강국으로서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년대비 9배 증액된 600여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개발 완료 시점은 2028년이다.

사업화는 민간 기업과 함께한다. SMR이 작은 도시나 산업단지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넓은만큼 잠재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정부 중심의 국가별 대형 원전 수주와 달리 SMR의 경우 민관이 함께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등 다양한 사업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체계와 전략을 올해 중에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SMR을 위탁생산 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반도체 설계서를 바탕으로 반도체 칩을 대량 생산하는 '파운드리' 개념을 원전 산업에도 도입한 것으로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 역량을 활용해 시장화하겠다는 의미다.

자체 SMR 원천 기술 개발 확보 이후 △도심형 △공장형 △도서지역형 △지역거점형 등 다양한 SMR 모델을 설계해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내거나 각국이 원하는 SMR 설계서를 토대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R&D 예산을 증액하고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를 신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창원·경남이 SMR 클러스터로 선정됐으며 SMR 산업 지원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