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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격상…내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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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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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응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오전 8시30분 한 총리 주재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를 건너 뛰고 '경계'로 상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설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확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 30~50% 축소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자 범정부 대응 강화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실제로 이것(파업)이 실행되면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려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하겠다"며 심각으로 상향될 경우 중수본은 복지부 장관 주재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으로 바뀌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포괄해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체 1만3000여명 전공의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4명 중 3명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8024명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5596명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피해 사례도 계속 집계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번호 129)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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