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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닮아가는 바이든… '망명신청 제한' 만지작

머니투데이
  • 정혜인 기자
  • 박준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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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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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 제한 등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도 꺼냈다.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고전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잇따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줄리언 딕슨 도서관에서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 2. 22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줄리언 딕슨 도서관에서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 2. 22 /AFPBBNews=뉴스1
2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내달 7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 발표(국정연설) 전에 미국-멕시코 국경 강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이민법과 국적법 일부 조항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민법에서는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민자 신속 추방 및 차단을 위해 근거로 내세웠던 212(f) 조항 활용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법 212(f) 조항은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에게 모든 외국인 또는 모든 종류의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성명에서 난민이 급증할 경우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 관련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경 보안에 적극적임을 보여주기 위한 백악관의 또 다른 노력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백악관을 압박하고, 올해 대선에서 잠재적인 감표 요인으로 떠오른 국경 안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등을 반대하며 유화적인 이민자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민자 급증으로 여론은 악화했다.


한편 같은 날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프로그램을 통해 약 12억 달러(1조 6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세이브 플랜'에 따르면 10년 이상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고 개별 총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기존 학자금 탕감책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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