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에 막힌 청년도약계좌…김소영 "보이스피싱 아니라면 풀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희망적금 한도제한계좌와 관련해 "청년의 보유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 가입 청년과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계좌 개설이 시작됐다. 하지만 연계 가입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계좌가 한도 제한에 걸렸다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이 어렵다는 게 대표적이다. 만기수령금을 이체해야 하는데 한도 계좌는 1일 이체·출금액이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권은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타행 계좌로 이체할 때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게 대표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계좌의 거래 한도를 확대할 때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은행에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 가입 청년은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 초년생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과 연계 상품 출시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으로 연계 가입하면 최대 연 8.19~9.47%의 시중 적금상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도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