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 허용…'불법' 업무 떠맡은 간호사 보호 방안 검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위기 관리 컨트롤타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으로 격상된다.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를 이유로 위기단계가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고 중대본이 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열고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중대본이 가동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져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중대본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맡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한다.

정부는 중대본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원급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는데 모든 의료기관,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비상진료 추가 대책도 수립한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에 남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공의 이탈로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떠안는 일이 많아지면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을 간호사가 하는 불법 상황이 더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공의가 '업권 침탈'을 이유로 PA간호사 고발을 준비한다고 하자 박 차관은 "(PA간호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 등에서 전공의 이탈 등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비율은 증가세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이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비율은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사직서 제출 비율인 74.4%(9275명)보다 많다.

아울러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 중 6개 병원에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1만3000여명의 전공의 중 약 95%가 근무한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번호 129)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날 오후 6시 기준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40건이며 누적 신고는 총 189건이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를, 의사단체에는 유감을 표한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에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며칠 전 요구했던 7대 요구 조건 상당 부분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대화의 장에 나와 주시고 즉시 복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재 3058명 대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신청을 받아 오는 4월 총선 이전에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