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세혜택 슈퍼부자에 집중" 한덕수 "내수촉진·투자자 감세일 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해 1%대 경제성장률에 그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한 야권의 비판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면 선전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올해 성장률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정부가 '초부가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여당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을 두고 야당이 이를 정쟁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하다"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했고 수입도 12.1%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했다.


이어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급기야 경제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며 "최근 30년대 1%대(혹은 1%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몇 번인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팬데믹(대유행) 경제위기 등 딱 세 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쇼크적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에게조차 우리가 25년 만에 성장률이 역전됐다"며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이건 총리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돼 있고 일본은 0.9%, 미국은 2.1%(성장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 "에너지값이 전세계적으로 10배가 오르는데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과거 10년, 15년 전처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상수지에서 350억불 흑자를 이뤘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결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자산가, 법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걱정이 되는데 대책이 있나. 정말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할 작정인가"라며 "법인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감소했고 근로소득세는 세수가 증가했다. 감세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 내수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자 감세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많은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비슷한 지적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올해 8.8% 증가했다"며 "재정지출은 취약한 약자를 위해 복지 (지출로) 쓰고, 경제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에 일차적 효과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된다"고 했다. 또 "세수 예측이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는 자산시장과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세제혜택을 준다면 어디에 주고 싶나"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GDP(국가총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이라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소득세액 공제시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30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 금액은 55%, 그 이상은 30%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나, 10년 전"이라며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민간소비를 확대하려면 세제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정부부터 자산 불평등도가 높아졌음과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을 정쟁화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산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역설적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도가 확대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결과는 결국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불평등도가 악화한 것의 원인에는 동의를 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계속 분배정책 위주의 정책만 수행해 왔는데 향후 성장으로 다시 동력을 이끌기가 힘들어진다. 현재 불평등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향후 정책 방향은 성장에도 균형에 맞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며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만 든다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R&D 예산 조정은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괄 삭감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 접근방법이 선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