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정부, 현장 떠난 의사에게 책임 묻지 말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사 단체들도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사진=뉴스1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들이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5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료 단체에게 "조건 없는 협의를 통해 의료대란의 조기 해결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거국련은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와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 교수회장의 연합 활동단체다.


거국련은 "의사의 수를 급격히 늘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격화됐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학문생태계(이공계)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크게 늘린다고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지, 적정 수의 의사들이 지역에 개업하면서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필수진료 과목의 의사수급 부족이 해결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거국련 회장단은 지금의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고 했다.


거국련 회장단은 △정부와 책임 있는 의료단체의 공식적인 대화 즉시 시작 △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 수립 △일부 대학의 책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에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 의사증원과 관련한 협의내용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며,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계 및 산업계도 협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할 것△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조사와 과장된 요구 그리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