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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검사 파견"...정부, 의사 집단행동 강경 대응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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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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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가짜뉴스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의대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후 2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다.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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